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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0순환 / 행정쟁송법
2024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평일반)_동영상
강의촬영(실강) : 2023년 10월
강의수 : 49강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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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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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평일반)_동영상
주교재 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 34,200원 (↓10%)
부교재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용법전 29,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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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고득점답안의 완성

 

# 일정 : 10/23(월) ~ 11/7(화)

 

# 횟수 : 총 12회

 

# 교재

• 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행정쟁송법 7판

• 쟁점 핸드북 (기본서 별책부록)

• 매회 복습시험 설문 + 모범답안 특수프린트

 

# 강의 소개

•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행정쟁송법을 머릿속에 편안하게 각인시켜 드립니다. 

• GS-0기부터 테마별 확인사례를 통해 기출 및 예상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수험은 학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회 복습시험이 진행됩니다

교재정보
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문일 |
  • 출판사 : 배움 |
  • 판형/쪽수 : / 600
  • 출판일 : 2023-09-15 |
  • 교재비 : 34,200원 (↓10%) [판매중]
  •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4. 피고적격
    THEME 5. 피고경정

    THEME 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8. 원고적격
    THEME 9.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0. 행정입법

    THEME 11.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5.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6.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7.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8.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9.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2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21.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3.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24. 공법상 계약
    THEME 25.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7. 행정소송 개관
    THEME 28.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9. 취소소송의 소송물
    THEME 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3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거부처분
    THEME 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36.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7. 제소기간
    THEME 38.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9.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40.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41.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42.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3.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4.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6. 결과제거청구권
    THEME 47. 사정판결
    THEME 48.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9.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50.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51.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52.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4. 당사자소송
    THEME 55. 소의 변경

    THEME 5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7. 행정심판 개관
    THEME 58. 의무이행심판
    THEME 59. 청구인적격
    THEME 60.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61.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62. 행정심판위원회
    THEME 63.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64.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6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6.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8. 임시처분
    THEME 69.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0.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71. 재결의 효력
    THEME 72.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73.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74.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75. 행정심판법상 조정

    THEME 76. 하자의 승계
    THEME 77. 최신 판례




    [별책부록] 쟁점 핸드북


    1. 피고경정
    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 원고적격
    5. 노조설립신고 반려

    6.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성질
    7. 취소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의 효력이 부활되는지
    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9.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1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사건)

    1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사건)
    12. 의무이행소송
    1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14. 취소소송의 소송물
    1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

    16.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
    17. 거부의 처분성
    1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20.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의 경우

    21.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
    23. 직위해제 소의 이익
    24. 소의 이익
    25.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이익

    2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7. 집행정지 인용요건
    28.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취소소송)
    29.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의무이행심판)
    30. 제2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2.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33. 취소소송에서 ‘변경’의 의미
    34. 부관만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35.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36. 사정판결의 요건
    37. 소송상 화해
    38.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의 허용여부
    39.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 적용여부
    40. 무효확인소송에 사정판결 허용여부

    41.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42.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43.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44. 부작위의 성립요건
    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46. 형식적 당사자소송
    4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 변경 가부
    49. 주민소송
    50.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5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5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53. 위원회의 직접처분
    54. 위원회의 간접강제
    55. 인용재결(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56. 하자의 승계
    57. 소의 변경
    58. 제소기간
    59. 행정심판재결의 종류
    60. 재결의 효력

    61.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63. 확정판결의 기판력
    64. 취소판결의 기속력
    65. 당사자소송

    66. 행정심판고지
    67. 객관소송

    ㆍ 행정소송법
    ㆍ 행정심판법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용법전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신언 편집부 |
  • 출판사 : 신언L&P |
  • 판형/쪽수 : 127*188 / 1062
  • 출판일 : 2024-07-29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0월 23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77분
1회 2강 10월 23일 : T.02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 p.25 HIGH LOW 61분
1회 3강 10월 23일 : T.04 제13조 피고적격 p.31 HIGH LOW 55분
1회 4강 10월 23일 : T.05 제14조 피고경정 p.39 HIGH LOW 37분
2회 1강 10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회 2강 10월 24일 : 모의고사 해설 82분
2회 3강 10월 24일 : T.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87 66분
2회 4강 10월 24일 : T.07 원고적격 p.52 65분
3회 1강 10월 2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10월 25일 : ③경원자의 원고적격 p.58 67분
3회 3강 10월 25일 : T.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94 58분
3회 4강 10월 25일 : T.16 행정행위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101 67분
4회 1강 10월 26일 : T.18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p.109 56분
4회 2강 10월 26일 : T.2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p.118 59분
4회 3강 10월 26일 : T.23 행정상 사실행위 p.130 50분
4회 4강 10월 26일 : T.27 행정소송 개관 p.138 40분
5회 1강 10월 2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10월 27일 : T.28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p.149 51분
5회 3강 10월 27일 : T.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p.159 51분
5회 4강 10월 27일 : T.3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p.169 56분
5회 5강 10월 27일 : T.37 취소소송 제소기간 p.230 37분
6회 1강 10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2강 10월 30일 : 2. 행정심판을 재기함이 없이 제소할수 있는 경우 p.182 81분
6회 3강 10월 30일 : 15번 판례 해설 p.191 62분
6회 4강 10월 30일 : 조리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3분
7회 1강 10월 3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10월 31일 : T.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p.213 69분
7회 3강 10월 31일 :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52분
7회 4강 10월 31일 : 소의이익 확대판례 2 57분
7회 5강 10월 31일 : T.40 제23조 집행정지 p.256 35분
8회 1강 11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8회 2강 11월 01일 :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p.256 57분
8회 3강 11월 01일 : T.41 취소소송의 심리 p.271 67분
8회 4강 11월 01일 : T.42 처분사유 추가 및 변경허용여부 p.281 68분
9회 1강 11월 0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11월 02일 : 노동위원회법상 재심판정 소의이익 p.224 69분
9회 3강 11월 02일 : T.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p.304 58분
9회 4강 11월 02일 : 4.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p.310 77분
10회 1강 11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0회 2강 11월 03일 : T.48 취소소송의 종료 p.330 60분
10회 3강 11월 03일 : 7.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p.344 75분
10회 4강 11월 03일 : T.54 당사자 소송 p.368 54분
11회 1강 11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11월 06일 : 형식적 당사자소송 p.301 62분
11회 3강 11월 06일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p.380 69분
11회 4강 11월 06일 : T.59 청구인적격 p.410 63분
12회 1강 11월 0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2회 2강 11월 07일 : T.69 행정심판의 심리 p.439 64분
12회 3강 11월 07일 : T.72 위원회의 직접처분 p.449 / 종강 8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