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개정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6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7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3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6

004. 임원의 근로자성8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0

006. 균등대우원칙12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15

008. 중간착취의 배제19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21

010. 경업금지약정23

011. 근로조건의 명시26

012. 위약예정의 금지 29

013. 사이닝보너스33

014. 채용내정35

015. 시 용38

016. 취업규칙의 의의42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44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46

019.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50

020. 임금성 판단기준54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56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61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65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68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72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74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78

028. 휴업수당83

029. 임금채권우선변제86

030. 근로시간의 의의90

031. 근로시간 관련 쟁점94

032. 휴 일96

033. 포괄임금제98

034. 연차유급휴가 일반론102

03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105

036. 비례삭감법리107

037.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110

038. 전직(배치전환)113

039. 전 출117

040. 전 적119

041. 휴 직121

042. 직위해제(대기발령)125

043. 징계의 의의130

044. 징계 사유의 제한131

045. 징계 양정의 제한137

046. 징계 절차의 제한139

047. 그 외의 제한143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145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149

050. 합 병152

051. 분 할153

052. 그밖의 사업변동155

053. 해고 제한의 의의159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163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165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67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170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173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176

060. 해고 시기의 제한178

061. 해고의 예고180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183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186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87

065.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190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196

068. 당연퇴직 쟁점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203

071. 부당해고와 행정구제205

072.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209

073.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12

074.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214

075. 퇴직금216

076. 기간만료의 효과218

077. 갱신기대권 법리221

078. 총 사용기간의 제한225

079. 근로자파견의 의의230

080.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233

081.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236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240

083.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1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6

085.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250

086. 업무상 사고252

087. 업무상 질병254

088. 노조법상 근로자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260

09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262

092.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264

093.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267

09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69

095. 노동조합의 가입272

09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273

09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277

09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280

099.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285

100. 조합활동의 정당성287

10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291

102. 단체교섭의 당사자295

103. 단체교섭의 담당자299

104.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301

105. 교섭단위의 결정304

106. 공정대표의무306

10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310

108. 단체교섭의 대상314

109. 성실교섭의무319

110. 준법투쟁321

111. 쟁의행위의 정당성324

11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325

113.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327

114. 평화의무 330

115.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333

116. 조정전치주의335

117. 쟁의행위 찬반투표 337

118.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341

119.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346

120. 대체근로의 제한348

12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350

12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355

12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358

124. 태업과 무노동무임금361

125. 직장폐쇄364

126.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367

127. 협약자치의 한계370

128. 단체협약의 해석 374

129.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377

130. 고용안정협약380

13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384

13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86

13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391

134.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394

135.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396

136. 부당노동행위 주체 397

137. 불이익 취급400

138.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404

139.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406

140. 유니언 숍407

141. 유니언 숍 쟁점409

14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411

143. 지배·개입413

14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416

145.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418

1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419

147. 운영비 원조421

148.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425

머 리 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경우, 문제를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지니 노동법(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 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시(2023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메가엠디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PART  01

노동법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총칙12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2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0

Case 04 차별적 처우 금지28

Case 05 중간착취의 배제33

Chapter 02 근로관계 성립38

Case 06 근로조건의 명시38

Case 07 위약예정의 금지44

Case 08 사이닝보너스52

Case 09 채용내정56

Case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⑴61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⑵66

Chapter 03 취업규칙75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⑴7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⑵83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⑶92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⑷103

Chapter 04 근로조건108

Case 16 임금성 판단108

Case 17 평균임금 산정방법 ⑴115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⑵119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⑴125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⑵135

Case 21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⑶142

Case 22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49

Case 23 직접 지급의 원칙157

Case 2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61

Case 25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165

Case 26 비례삭감법리174

Chapter 05 인사 및 징계179

Case 27 전직의 유효성 ⑴179

Case 28 전직의 유효성 ⑵184

Case 29 전적의 유효성192

Case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98

Case 31 대기발령과 당연퇴직205

Case 32 장기간의 대기발령215

Case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⑴220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⑵229

Case 35 징계해고의 절차 ⑴234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⑵241

Chapter 06 기업변동245

Case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⑴245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⑵251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⑶256

Case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62

Case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69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274

Case 42 통상해고의 정당성274

Case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83

Case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290

Case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⑴297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⑵305

Case 47 해고예고의무 위반310

Case 48 해고예고수당315

Case 49 해고서면통지321

Case 50 해고의 절차332

Case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338

Case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345

Case 53 근로계약의 취소352

Case 54 인사절차조항356

Case 55 의원면직과 해고364

Case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69

Case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375

Case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80

Case 59 퇴직금분할약정386

Chapter 08 기타 법령392

Case 60 갱신기대권392

Case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398

Case 62 회식 중 재해404

PART  03

집단적 노동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412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⑴412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⑵417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423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30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438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442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446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53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⑴459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⑵464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⑶473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479

Chapter 02 단체교섭487

Case 13 단체교섭의 주체487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492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496

Case 16 공정대표의무502

Case 17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⑴508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⑵515

Case 19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520

Case 20 단체교섭의 대상525

Chapter 03 쟁의행위531

Case 21 준법투쟁531

Case 2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⑴537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⑵545

Case 24 평화의무550

Case 25 준법투쟁의 정당성557

Case 26 조정전치주의564

Case 27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570

Case 28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⑴578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⑵586

Case 30 대체근로의 제한596

Case 31 쟁의행위와 책임607

Case 3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613

Case 33 직장폐쇄의 정당성 ⑴619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⑵625

Case 35 직장폐쇄의 효과 ⑴633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⑵639

Chapter 04 단체협약644

Case 3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644

Case 38 협약자치의 한계649

Case 39 단체협약의 해석656

Case 40 고용안정협약 ⑴661

Case 41 고용안정협약 ⑵665

Case 42 일반적 구속력671

Case 43 지역적 구속력678

Case 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⑴683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⑵688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⑶696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701

Case 47 중재의 대상 및 불복701

Chapter 06 부당 노동행위706

Case 48 부당노동행위 제도706

Case 49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716

Case 5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726

Case 51 유니언숍과 해고 ⑴731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⑵736

Case 53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742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747

Case 5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753

Case 56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760

Case 5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767

Case 5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