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5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2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6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드림.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2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5
0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9
005.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11
006. 성별 차등정년제의 효력14
007.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15
008. 직장 내 괴롭힘 금지16
009. 중간착취의 배제18
010.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20
011. 경업금지약정22
012. 근로조건의 명시25
013. 위약예정의 금지28
014. 사이닝보너스31
015. 채용내정33
016. 시 용35
017. 취업규칙의 의의38
018. 불이익 변경의 의미40
019. 불이익 변경의 요건42
020.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45
021. 임금성 판단기준48
022.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50
023. 평균임금 산정방법55
024.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59
025.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62
026.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65
027. 임금지급의 원칙67
028. 휴업수당74
029. 임금채권우선변제77
030. 근로시간의 의의81
031. 근로시간 관련 쟁점84
032. 휴 일86
033. 포괄임금제88
034. 연차유급휴가 일반론90
03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93
036. 비례삭감법리95
037.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98
038. 전직(배치전환)101
039. 전 출103
040. 전 적105
041. 휴 직107
042. 직위해제(대기발령)111
043. 징계의 의의115
044. 징계 사유의 제한116
045. 징계 양정의 제한121
046. 징계 절차의 제한123
047. 그 외의 제한127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128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132
050. 합 병135
051. 분 할136
052.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138
053. 해고 제한의 의의140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144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146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48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150
058. 경영상해고와 협의의무152
059. 경영상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155
060. 해고 시기의 제한157
061. 해고의 예고159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162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165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66
065.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169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171
067. 당연퇴직 쟁점174
068. 근로관계 합의해지176
069.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179
070. 부당해고와 행정구제181
071.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185
072. 부당해고와 불법행위188
073.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190
074. 퇴직금192
075. 기간만료의 효과194
076. 갱신기대권 법리197
077. 총 사용기간의 제한201
078. 근로자파견의 의의206
079.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209
080.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212
081.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215
08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216
08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222
084. 업무상 사고224
085. 업무상 질병226
086. 노조법상 근로자228
087.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233
088.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235
089.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39
090. 노동조합의 가입242
091. 노동조합의 의결기관243
0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246
093. 노조업무종사자의 법적 지위249
094.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253
095. 조합활동의 정당성255
09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259
097. 단체교섭의 당사자263
098. 단체교섭의 담당자266
099.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268
100. 교섭단위의 결정271
101. 공정대표의무273
10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277
103. 단체교섭의 대상280
104. 성실교섭의무284
105. 준법투쟁286
106. 쟁의행위의 정당성289
107.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290
108.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292
109. 평화의무295
110.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298
111. 조정전치주의300
112. 쟁의행위 찬반투표302
113.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306
114.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311
115. 대체근로의 제한313
11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315
117. 쟁의행위와 형사책임319
11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322
119. 태업과 무노동무임금325
120. 직장폐쇄328
12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331
122. 협약자치의 한계334
123. 단체협약의 해석337
124.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340
125. 고용안정협약343
126.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345
12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47
12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351
129.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354
130.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356
131. 부당노동행위 주체357
132. 불이익 취급360
133.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363
134.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365
135. 유니언 숍366
136. 유니언 숍 쟁점367
137. 단체교섭의 거부·해태369
138. 지배·개입371
13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374
140.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376
141. 개별교섭과 지배·개입377
142. 운영비 원조379
143.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38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21일 : 유리성 원칙 | HIGH LOW |
|
52분 |
| 1회 2강 | 03월 21일 : 위약예정의 금지 | 65분 | ||
| 1회 3강 | 03월 21일 : 임금지급의 원칙 | 83분 | ||
| 2회 1강 | 03월 21일 : 전직 | 65분 | ||
| 2회 2강 | 03월 21일 :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65분 | ||
| 2회 3강 | 03월 21일 : 형사유죄판결 쟁점 | 69분 | ||
| 3회 1강 | 03월 23일 : 기간만료효과 | 57분 | ||
| 3회 2강 | 03월 23일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 63분 | ||
| 3회 3강 | 03월 23일 : 내부통제권 | 75분 | ||
| 4회 1강 | 03월 23일 : 노조대표자 권한과 제한 | 63분 | ||
| 4회 2강 | 03월 23일 : 안전보호시설 | 63분 | ||
| 4회 3강 | 03월 23일 : 단협상 주요조항 / 종강 | 9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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