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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교수
1순환 / 민사소송법
2023 김춘환 민사소송법 GS1순환(평일반)_동영상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3월
강의수 : 29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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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춘환 민사소송법 GS1순환(평일반)_동영상
주교재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 25,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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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3/6(월) ~ 3/17(금)

# 횟수 : 총 10회

# 교재 :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공인노무사 법전

 

 

※ 해당 강의는 첨삭이 제공되지 않는 일반 동영상 강의입니다.

교재정보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김춘환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0*225 / 541
  • 출판일 : 2023-03-15 |
  • 교재비 : 25,2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번 암기장은 기존의 특징, 체제를 유지하면서, 21~ 23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보강하고,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중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 민소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정3판


이번 암기장은 기존의 특징, 체제를 유지하면서, 21년 ~ 23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보강하고,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중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 민소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원성일 실장을 비롯한 윌비스 출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강생 분들이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본다.  



2023. 3. 9.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전정2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전면개정판

이번 7판은 변호사시험을 위주로 하면서도, 2차 시험이 있는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의 수험생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책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고득점 합격은 무난하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판시되었던 소멸시효와 관련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9. 4. 까지의 중요 判例는 모든 반영하였으므로, 선택형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주관식을 치르는 각종 시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를 아껴주는 수험생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춘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험생 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 5. 10.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6th edition

이번 제6판은 기존 판의 오탈자, 내용 등을 수정 하고, 2017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에서 삭제하였던, 간이소송절차를 다시 삽입하였습니다. 핵심 암기장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주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관식 민소법으로 치르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던, 핵심 암기장이 합격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사랑해 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1. 11.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5th edition

기존의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을 주관식인 2차 시험에 맞게 변형한 2차 시험용 핵심 암기장을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서술 시에 필요한 핵심 내용, 주제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초심자들은 2차 민사소송법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me의 앞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최신 판례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은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교재의 말미에는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의 항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작용 국면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편집, 출판을 담당하여 준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에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편저자를 걱정하는 가족들과,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 주는 수험생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 분들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저자도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4. 26.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4th edition

항상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이번 제4판은 변론능력, 소의 종류, 소송구조, 배상명령, 재심 일반, 항고 일반 등의 주제에 대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2015년 8월까지의 중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4판은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이 무엇이든, 주관식 2차 시험과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의 이론, 판례, 조문 등을 보완하여 바라는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law school 수험생들에게는, 과거 판에서 미진하였던 내용, 최신 판례 등을 보강하여 핵심 암기장 하나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핵심 암기장(선택형⋅서술형 대비)과 곧 이어 출간될 핵심check마무리(가제, 선택형 대비)를 숙지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번 제4판의 출간에 신경 써 준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 곽민철 대리,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실장,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담당 정문순 팀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힘들지만, 합격의 기쁨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 10. 2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3rd edition

개정판을 빨리 출간 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구가 많았음에도, 늦게 출간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래 핵심 암기장은 2차(서술형) 민소법 교재로 기획되어 출간되었으나, 객관식(선택형) 민소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교재로 볼 수 있게, 이번 제3판은 2014년 최근까지의 중요판례,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금 더 up-date 된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테마를 더욱 보강하여,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암기장 


하나 만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초심자들은 어떤 주제가 민소법에서 중요주제들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교재 개정 작업에서 많은 조언을 해 준 한림법학원 정문순 팀장과 출판팀 원성일 차장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 10. 1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2nd edition

독자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Theme Fortune 핵심암기장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출간하려 하였으나,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제2판은 주제를 대폭 보강하고, 제1판 이후의 최신 판례 등을 보강하여 더욱 더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2차 민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바라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0. 노량진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1st edition

사법시험 등의 2차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시험 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은 시험을 앞두고, 정리 시에 상당한 양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사의 지금까지의 역량을 쏟아 부어, 2차 민사소송법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제․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한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 3. 2. 신림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2

002▸민사소송의 이상4

003▸신의성실의 원칙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11

005▸국제재판관할권14

006▸법관에 대한 제척-법관의 중립성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29

009▸직분관할31

010▸사물관할33

011▸토지관할(재판적)36

012▸관련재판적42

013▸합의관할44

014▸변론관할48

015▸관할권의 조사50

016▸소송의 이송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58

018▸당사자표시정정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63

020▸성명모용소송70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72

022▸당사자능력74

023▸당사자적격81



024▸소송능력89

025▸변론능력93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96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102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104

029▸법률상 대리인106

030▸변호사대리의 원칙108

031▸소송대리권의 범위112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115

033▸무권대리인116

034▸소의 의의 및 종류118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122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126

037▸현재이행의 소131

038▸장래이행의 소135

039▸확인의 이익139

040▸소송물이론146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150

042▸무변론판결154

043▸소송구조157

044▸소제기의 효과162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175

046▸공개심리주의179

047▸기타의 심리원칙182



048▸처분권주의185

049▸변론주의192

050▸적시제출주의204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207

052▸준비서면209

053▸부인과 항변212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215

055▸소송행위218

056▸소송계약222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226

058▸추후보완제도231

059▸송 달236

060▸공시송달246

061▸소송절차의 정지24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259

063▸경험법칙261

064▸재판상 자백263

065▸현저한 사실268

066▸유일한 증거27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273

068▸감 정275

069▸문서의 증거력277

070▸문서제출의무28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288



072▸검 증289

073▸당사자신문29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292

075▸증거보전294

076▸자유심증주의297

077▸증명책임302

제2장  소송의 종료 310

078▸소송종료선언310

079▸소의 취하313

080▸청구의 포기⋅인낙319

081▸재판상의 화해322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330

083▸일부판결332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334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336

086▸판결의 경정338

087▸형식적 확정력341

088▸기판력 있는 재판343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48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54

091▸기판력의 시적범위361

092▸반사적 효력367

093▸판결의 무효370

094▸편취판결372



095▸가집행선고376

096▸소송비용380

제3장  병합소송 386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386

098▸청구의 변경395

099▸중간확인의 소 400

100▸反 訴 403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408

102▸필수적 공동소송 411

10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15

104▸주관적⋅추가적 병합 421

105▸선정당사자 423

106▸보조참가 428

107▸소송고지435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438

109▸독립당사자참가 441

110▸공동소송참가 450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53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57

제4장  상소심 463

113▸상 소463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472



115▸부대항소474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7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80

118▸항고 일반484

119▸재도의 고안 491

120▸특별항고 492

제5장  재심 496

121▸재심 일반496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508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510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512

124▸채권자취소소송512

125▸일부청구516

126▸채권자대위소송 521

127▸상계의 항변527

제7장  간이소송절차 532

128▸소액사건심판법532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53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06일 : OT / 테마1 소송과 비송 p.1 HIGH LOW 62분
1회 2강 03월 06일 : 테마4 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p.11 62분
1회 3강 03월 06일 : 테마8 관할의 의의 및 종류 p.29 43분
2회 1강 03월 07일 : 합의관할 p.44 60분
2회 2강 03월 07일 : 이송결정의 구속력 p.58 56분
2회 3강 03월 07일 : 당사자 적격 p.81 37분
3회 1강 03월 08일 : 소송능력 p.89 52분
3회 2강 03월 08일 :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통지 p.105 62분
3회 3강 03월 08일 : 확인의 이익 p.139 27분
4회 1강 03월 09일 : 소송물이론 p.146 49분
4회 2강 03월 09일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p.150 50분
4회 3강 03월 09일 : 중복소제기 금지 - 사건의 동일 p.165 49분
5회 1강 03월 10일 : 공개심리주의 p.179 52분
5회 2강 03월 10일 :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p.190 48분
5회 3강 03월 10일 :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p.197 28분
6회 1강 03월 13일 : Theme 050 적시제출주의 p.204 61분
6회 2강 03월 13일 : Theme 056 소송계약 p.222 45분
6회 3강 03월 13일 : Theme 058 추후보완제도 p.231 46분
7회 1강 03월 15일 : Theme 061 소송절차의 정지 p.248 49분
7회 2강 03월 15일 : Theme 065 현재한 사실 p.268 56분
7회 3강 03월 15일 : Theme 077 증명책임 p.302 29분
8회 1강 03월 16일 : 소송의 종류 p.310 61분
8회 2강 03월 16일 : Ⅱ소송상 화해 p.323 47분
8회 3강 03월 16일 : (3)모순관계 p.356 38분
9회 1강 03월 17일 : 병합소송 p.386 54분
9회 2강 03월 17일 : 반소 p.403 37분
9회 3강 03월 17일 : 예비적, 선택적 공통소송 p.415 30분
10회 1강 03월 23일 : 보조 참가 p.428 51분
10회 2강 03월 23일 : 임의적 당사자변경 p.453 / 종강 3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