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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2순환 / 행정쟁송법
2023 문일 행정쟁송법 GS2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3월
강의수 : 28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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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일 행정쟁송법 GS2순환(주말반)
주교재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통합사례연습(기출+예상)_5판 31,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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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해당 강의는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정 : 4/1(토) ~ 6/10(토)

# 횟수 : 9회

# 교재 :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통합사례연습(5판)+창작사례 및 타시험 최근 기출사례 프린트+매회 모법답안 특수프린트

 

교재정보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통합사례연습(기출+예상)_5판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문일 |
  • 출판사 : 배움 |
  • 판형/쪽수 : / 520
  • 출판일 : 2022-04-07 |
  • 교재비 : 31,500원 (↓10%) [판매중]

* 동영상 강의 : job.willbes.net

PART 1. 기출사례 편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2년 제21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1년 제20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PART 2. 사례연습 편

사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범위, 간접강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사례 2. 변경명령재결
사례 3. 소송상 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4. 정보공개거부 처추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5. 노조설립신고 반려, 제26조 직권심리
사례 6. 상지대학교 원고적격, 제3자 참가, 소의 이익
사례 7. 선관위위원장 취소소송 소송요건, 사정판결
사례 8. 중노위 재결주의, 정보공개거부 소송상 불복수단
사례 9. 형식적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
사례 10.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무등록업무죄)

사례 11.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 심판수단, 부작위심리범위
사례 12. 행정지도의 처분성
사례 13. 부관 쟁송,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사정판결
사례 14. 취소소송 기판력, 무효확인 부당이득
사례 15. 예방적 부작위청구, 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소송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16. 제26조 직권심리
사례 17.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통한 구제수단,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사례 18. 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요건
사례 19. 일반처분적 고시, 집행정지, 제소기간 기산점
사례 20.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청의 참가, 재심, 인용재결 피청구인 불복

사례 21. 민사법원 선결문제 (국가배상, 부당이득)
사례 22. 노조설립신고반려 심판구제, 무효확인 간접강제
사례 23. 시행규칙[별표] 소의 이익
사례 24. 직권감액 소변경, 일부취소재결, 과징금 택시기사 청구인적격
사례 25.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사례 26. 집행정지결정의 종류
사례 27. 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의 처분성, 소의이익, 국가배상 선결문제
사례 28. 미지급퇴직연금 소의 변경
사례 29. 처추변, 입증책임
사례 30. 명예퇴직법관 당사자소송 및 소의 변경

사례 31. 처추변, 26조, 부작위심리범위 기속력
사례 32.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사례 33. 근로복지공단 피고적격, 피고경정
사례 3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참가
사례 35. 불문경고조치 처분성,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사례 36. 1차 불합격 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37. 관련청구의 이송
사례 38. 내부위임 피고적격, 피고경정
사례 39. 교원임용중단 신청권
사례 40. 허가명령재결 심판법상 구제수단, 부작위 소송수단, 취소재결 재처분의무

사례 4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부당이득 선결문제, 병합,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사례 42. 가처분, 처추변,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43. 부작위 행정쟁송 수단
사례 44.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기각재결, 각하재결 대상
사례 45. 무효확인소송 사정판결, 간접강제
사례 46. 예방적 부작위, 거부처분 취소소송 구제방법
사례 47. 제3자의 참가, 입증책임
사례 48. 이사 소의 이익
사례 49. 진주의료원, 소송요건,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50. 버스 경업자, 사정판결

사례 51. 공사 뇌물 입증책임, 처추변 기속력
사례 52. 보상금증가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소송요건
사례 53. 취소소송 기판력
사례 54. 허가명령재결 허가 대상적격
사례 55. 소청심사 정직처분 변경명령재결
사례 56. 소청심사 3월 정직 일부취소
사례 57.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사례 58. 담배 경업자 원고적격
사례 59.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 취소심판 요건, 심판법상 집행정지 임시처분
사례 60. 기속력, 심판법상 직접처분 간접강제

사례 61. 처분적 조례, 피고경정
사례 62. 가행정행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63.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판결
사례 64. 집행정지의 인용요건
사례 65.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사례 66. 행정행위발급청구권, 부작위의 소송상 구제수단
사례 67. 취소재결의 효력
사례 68. 명단공표의 처분성, 소의 이익, 예방적 부작위청구
사례 6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원처분주의
사례 70. 재결주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소의 이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01일 : 2021년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p.9 HIGH LOW 90분
1회 2강 04월 01일 : 2018년 제27회 기출문제 해설 p.49 65분
1회 3강 04월 01일 : 2021년 제23회 기출문제 해설 p.97 41분
2회 1강 04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회 2강 04월 08일 : 모의고사 해설 61분
2회 3강 04월 08일 : 모의고사 설문2 해설, 사례61 p.471 67분
3회 1강 04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04월 15일 : 사례 10, 모의고사 해설 64분
3회 3강 04월 15일 : 사례12 53분
4회 1강 04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4회 2강 04월 22일 : 설문2, 사례8 해설 p.183 67분
4회 3강 04월 22일 : 취소소송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50분
5회 1강 04월 2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04월 29일 : 5회 모의고사, 사례60 p.463 66분
5회 3강 04월 29일 : 사례 14 p.219 52분
6회 1강 05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2강 05월 06일 : 사례9, 6회 모의고사 p.191 61분
6회 3강 05월 06일 : 2023년 최신판례 특강 82분
7회 1강 05월 2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05월 20일 : 7회 모의고사 1문 해설 p.445 57분
7회 3강 05월 20일 : 사례2 p.155 46분
8회 1강 06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8회 2강 06월 03일 : 8회 모의고사 설문 1-(1) 해설 p.143 57분
8회 3강 06월 03일 : 사례20 p.253 37분
9회 1강 06월 1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06월 10일 : 9회 모의고사 (설문 1-1 해설) p.407 59분
9회 3강 06월 10일 : 사례 42 p.369 45분
9회 4강 9회 모의고사 채점평 (강의없음) 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