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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0순환 / 행정쟁송법
2023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9월
강의수 : 47강/48강
|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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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일 행정쟁송법 GS0순환(주말반)
주교재 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전2권)[제6판] - [별책부록] 쟁점 핸드북 34,200원 (↓1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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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9/17(토) ~ 12/10(토)

# 횟수 : 1회 무료특강+12회, 총 13회

# 교재 :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행정쟁송법(문일 著, 전면개정판, 9월 22일 출간예정)

교재정보
문일 변호사 쓸수있는 행정쟁송법(전2권)[제6판] - [별책부록] 쟁점 핸드북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문일 |
  • 출판사 : 배움 |
  • 판형/쪽수 : 190*260 / 600
  • 출판일 : 2022-09-23 |
  • 교재비 : 34,200원 (↓10%) [판매중]

동영상 강의 : job.willbes.net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4. 피고적격

THEME 5. 피고경정  


THEME 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8. 원고적격

THEME 9.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0. 행정입법 


THEME 11.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5.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6.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7.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8.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9.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2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21.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3.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24. 공법상 계약

THEME 25.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7. 행정소송 개관

THEME 28.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9. 취소소송의 소송물 

THEME 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3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거부처분

THEME 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36.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7. 제소기간 

THEME 38.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9.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40.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41.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42.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3.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4.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6. 결과제거청구권 

THEME 47. 사정판결

THEME 48.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9.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50.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51.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52.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4. 당사자소송

THEME 55. 소의 변경 


THEME 5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7. 행정심판 개관 

THEME 58. 의무이행심판

THEME 59. 청구인적격

THEME 60.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61.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62. 행정심판위원회 

THEME 63.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64.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6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6.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8. 임시처분

THEME 69.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0.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71. 재결의 효력

THEME 72.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73.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74.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75. 행정심판법상 조정


THEME 76. 하자의 승계






[별책부록] 쟁점 핸드북  



1. 소의 변경 

2. 제소기간 

3. 행정심판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7. 확정판결의 기판력 

8. 취소판결의 기속력 

9. 당사자소송 

10. 행정심판고지 

11. 객관소송 

1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 원고적격 

15. 노조설립신고 반려 

16. 시행규칙 [별표]의 법적성질 

17. 취소처분의 취소로 원처분의 효력이 부활되는지 

1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9.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2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민사사건)

2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형사사건)

22. 의무이행소송 

2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24. 취소소송의 소송물 

2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 

26. 직권경정의 경우 대상적격 

27. 거부의 처분성 

2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9.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30.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의 경우 

31.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32. 근로자에 대한 징계 

33. 직위해제 소의 이익 

34. 소의 이익 

35.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이익 

3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37. 집행정지 인용요건

38.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취소소송)

39.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의무이행심판) 

40. 제2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2.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43. 취소소송에서 ‘변경’의 의미 

44. 부관만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45.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46. 사정판결의 요건 

47. 소송상 화해 

48.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의 허용여부

49.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 적용여부 

50. 무효확인소송에 사정판결 허용여부 

51.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52.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53.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54. 부작위의 성립요건 

5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56. 형식적 당사자소송 

5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5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 변경 가부 

59. 주민소송 

60.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6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6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63. 위원회의 직접처분 

64. 위원회의 간접강제 

65. 인용재결(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66. 하자의 승계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0회 1강 08월 20일 : 문일변호사의 2023대비 행정쟁송법 커리큘럼 HIGH LOW 42분
1회 1강 09월 17일 :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HIGH LOW 69분
1회 2강 09월 17일 : 사인의 공법행위 HIGH LOW 71분
1회 3강 09월 17일 : 부관부 행정행위 HIGH LOW 62분
1회 4강 09월 17일 : 소의변경 HIGH LOW 52분
2회 1강 09월 24일 : OT 71분
2회 2강 09월 24일 : THEME 02.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1분
2회 3강 09월 24일 : THEME 04. 피고적격 72분
3회 1강 10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10월 01일 : THEME 7> 행정법의 일반원칙 P.59 66분
3회 3강 10월 01일 : 4. 법적행위 (법률행위) P.95 69분
3회 4강 10월 01일 : THEME 6> 행정법관계의 내용 P.50 61분
4회 1강 10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4회 2강 10월 08일 : 경업자 소송의 원고 적격 p.66 58분
4회 3강 10월 08일 :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 p.64 58분
4회 4강 10월 08일 : III.공증 p.107 65분
5회 1강 10월 15일 : 취소행위의 하자 237p 68분
5회 2강 10월 15일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특징 121p 57분
5회 3강 10월 15일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31p 64분
6회 1강 10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2강 10월 22일 : THEME 23. 행정상 사실행위 p.142 55분
6회 3강 10월 22일 : THEME 56. 민중소송및 기관소송 p.387 75분
6회 4강 10월 22일 :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p.163 50분
7회 1강 10월 2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10월 29일 : THEME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p.170 63분
7회 3강 10월 29일 : THEME3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p.188 64분
7회 4강 10월 29일 : 3. 법집행행위 p.197 58분
8회 1강 11월 0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8회 2강 11월 05일 : 처분성 인정판례 1번 53분
8회 3강 11월 05일 : THEME 34. 거부처분 64분
8회 4강 11월 05일 : 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3번 57분
9회 1강 11월 1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11월 12일 : THEME 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2분
9회 3강 11월 12일 : THEME 10. 행정입법 66분
9회 4강 11월 12일 : 부분허가 57분
10회 1강 11월 1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0회 2강 11월 19일 : 소의이익 (취소판결의 필요성) p.242 64분
10회 3강 11월 19일 : 8. 기타 (소의 이익 인정) p.247 73분
10회 4강 11월 19일 :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p.280 48분
11회 1강 11월 2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11월 26일 : 소송계속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여부 p.285 54분
11회 3강 11월 26일 : 동일성 부정(판례) p.288 62분
11회 4강 11월 26일 : 부관의 종류 p.300 69분
12회 1강 12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2회 2강 12월 03일 : Theme45. 최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p.307 62분
12회 3강 12월 03일 : Theme71. 재결의 효력 p.446 54분
12회 4강 12월 03일 : Theme48. 취소소송의 종료 p.333 6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