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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4/2(일) ~ 5/21(일) # 횟수 : 총 16회 # 교재 : 지니 노동법 사례집+지니노동법 도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6판) 등 각자 단권화 교재+시험장용 법전+보충자료 |
머 리 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경우, 문제를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지니 노동법(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 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시(2023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메가엠디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PART 01
노동법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총칙12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2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0
Case 04 차별적 처우 금지28
Case 05 중간착취의 배제33
Chapter 02 근로관계 성립38
Case 06 근로조건의 명시38
Case 07 위약예정의 금지44
Case 08 사이닝보너스52
Case 09 채용내정56
Case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⑴61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⑵66
Chapter 03 취업규칙75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⑴7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⑵83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⑶92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⑷103
Chapter 04 근로조건108
Case 16 임금성 판단108
Case 17 평균임금 산정방법 ⑴115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⑵119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⑴125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⑵135
Case 21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⑶142
Case 22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49
Case 23 직접 지급의 원칙157
Case 2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61
Case 25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165
Case 26 비례삭감법리174
Chapter 05 인사 및 징계179
Case 27 전직의 유효성 ⑴179
Case 28 전직의 유효성 ⑵184
Case 29 전적의 유효성192
Case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98
Case 31 대기발령과 당연퇴직205
Case 32 장기간의 대기발령215
Case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⑴220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⑵229
Case 35 징계해고의 절차 ⑴234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⑵241
Chapter 06 기업변동245
Case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⑴245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⑵251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⑶256
Case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62
Case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69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274
Case 42 통상해고의 정당성274
Case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83
Case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290
Case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⑴297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⑵305
Case 47 해고예고의무 위반310
Case 48 해고예고수당315
Case 49 해고서면통지321
Case 50 해고의 절차332
Case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338
Case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345
Case 53 근로계약의 취소352
Case 54 인사절차조항356
Case 55 의원면직과 해고364
Case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69
Case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375
Case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80
Case 59 퇴직금분할약정386
Chapter 08 기타 법령392
Case 60 갱신기대권392
Case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398
Case 62 회식 중 재해404
PART 03
집단적 노동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412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⑴412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⑵417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423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30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438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442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446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53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⑴459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⑵464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⑶473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479
Chapter 02 단체교섭487
Case 13 단체교섭의 주체487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492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496
Case 16 공정대표의무502
Case 17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⑴508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⑵515
Case 19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520
Case 20 단체교섭의 대상525
Chapter 03 쟁의행위531
Case 21 준법투쟁531
Case 2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⑴537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⑵545
Case 24 평화의무550
Case 25 준법투쟁의 정당성557
Case 26 조정전치주의564
Case 27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570
Case 28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⑴578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⑵586
Case 30 대체근로의 제한596
Case 31 쟁의행위와 책임607
Case 3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613
Case 33 직장폐쇄의 정당성 ⑴619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⑵625
Case 35 직장폐쇄의 효과 ⑴633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⑵639
Chapter 04 단체협약644
Case 3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644
Case 38 협약자치의 한계649
Case 39 단체협약의 해석656
Case 40 고용안정협약 ⑴661
Case 41 고용안정협약 ⑵665
Case 42 일반적 구속력671
Case 43 지역적 구속력678
Case 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⑴683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⑵688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⑶696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701
Case 47 중재의 대상 및 불복701
Chapter 06 부당 노동행위706
Case 48 부당노동행위 제도706
Case 49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716
Case 5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726
Case 51 유니언숍과 해고 ⑴731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⑵736
Case 53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742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747
Case 5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753
Case 56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760
Case 5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767
Case 5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77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회 2강 | 04월 02일 : O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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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1회 3강 | 04월 02일 : 쟁점정리> 86. 노조법상 근로자 p.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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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분 | |
| 2회 1강 | 04월 02일 : 쟁점정리>89.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p.239 | 69분 | ||
| 2회 2강 | 04월 02일 : 쟁점정리>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p.246 | 75분 | ||
| 2회 3강 | 04월 02일 : 쟁점정리>97. 단체교섭의 당사자 p.263 | 76분 | ||
| 3회 1강 | 04월 09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4월 09일 : 1회 채점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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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
| 3회 3강 | 04월 09일 : 쟁점정리>10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p.277 |
|
59분 | |
| 4회 1강 | 04월 09일 : 쟁점정리>106. 쟁의행위의 정당성 p.289 | 72분 | ||
| 4회 2강 | 04월 09일 : 쟁점정리>110. 쟁의행위 시기 절차의 정당성 p.298 | 59분 | ||
| 4회 3강 | 04월 09일 : 쟁점정리>114.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p.311 | 89분 | ||
| 4회 4강 | 1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1강 | 04월 16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4월 16일 : 2회 채점평 |
|
81분 | |
| 5회 3강 | 04월 16일 : 2문 해설 |
|
65분 | |
| 6회 1강 | 04월 16일 : 단체협약의 해석 | 55분 | ||
| 6회 2강 | 04월 16일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81분 | ||
| 6회 3강 | 04월 16일 : 사례노트 p.669 | 65분 | ||
| 6회 4강 | 2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1강 | 04월 23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4월 23일 : 3회 채점평 |
|
72분 | |
| 7회 3강 | 04월 23일 : 4회 모의고사 (1-2문) |
|
87분 | |
| 8회 1강 | 04월 23일 : 쟁점정리>138. 지배, 개입 p.3717 | 70분 | ||
| 8회 2강 | 04월 23일 : 집단법 보충문제 | 74분 | ||
| 8회 3강 | 04월 23일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9 | 73분 | ||
| 8회 4강 | 3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1강 | 04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2강 | 04월 30일 : 채점평 (강의없음) |
|
0분 | |
| 10회 1강 | 04월 30일 : 4회 채점평 |
|
67분 | |
| 10회 2강 | 04월 30일 : 5회 모의고사<1교시 제2문> 해설 | 51분 | ||
| 10회 3강 | 04월 30일 : 채용내정 p.33 | 54분 | ||
| 10회 4강 | 04월 30일 : 취업규칙의 의의 p.38 | 96분 | ||
| 10회 5강 | 4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1강 | 05월 07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2강 | 05월 07일 : 5회 모의고사 채점평 |
|
80분 | |
| 11회 3강 | 05월 07일 : 임금성 판단기준 p.48 | 65분 | ||
| 12회 1강 | 05월 07일 :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p.59 | 66분 | ||
| 12회 2강 | 05월 07일 : 휴업수당 p.74 | 75분 | ||
| 12회 3강 | 05월 07일 : case26 p.174 | 89분 | ||
| 12회 4강 | 5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13회 1강 | 05월 14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3회 2강 | 05월 14일 : 6회 채점평 |
|
78분 | |
| 13회 3강 | 05월 14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 74분 | ||
| 14회 1강 | 05월 14일 : 사례노트> Case 33 p.220 | 69분 | ||
| 14회 2강 | 05월 14일 : 사례노트> Case 38 p.251 | 72분 | ||
| 14회 3강 | 05월 14일 : 쟁점정리>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p.150 | 83분 | ||
| 14회 4강 | 6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
| 15회 1강 | 05월 2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5회 2강 | 05월 21일 : 7회 채점평 |
|
65분 | |
| 15회 3강 | 05월 21일 : 8회 모의고사 해설 <2교시> |
|
52분 | |
| 15회 4강 | 05월 21일 : 쟁점정리>63. 형사유죄판결 쟁점 p.165 | 74분 | ||
| 15회 5강 | 05월 21일 : 쟁점정리>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 64분 | ||
| 16회 1강 | 05월 21일 : 쟁점정리>76. 갱신기대권 법리 p.197 / 종강 | 143분 | ||
| 16회 2강 | 7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
|
0분 |
노무사·변호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