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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변호사
2순환 / 노동법
2023 이수진 노동법 GS2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4월
강의수 : 56강
|
수강기간 : 5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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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수진 노동법 GS2순환(주말반)
주교재 지니 노동법 사례노트 36,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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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4/2(일) ~ 5/21(일)

# 횟수 : 총 16회 

# 교재 : 지니 노동법 사례집+지니노동법 도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6판) 등 각자 단권화 교재+시험장용 법전+보충자료

교재정보
지니 노동법 사례노트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경연 |
  • 판형/쪽수 : 190*260 / 777
  • 출판일 : 2023-03-29 |
  • 교재비 : 36,000원 (↓10%) [판매중]

머 리 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경우, 문제를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지니 노동법(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 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시(2023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메가엠디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PART  01

노동법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총칙12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2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0

Case 04 차별적 처우 금지28

Case 05 중간착취의 배제33

Chapter 02 근로관계 성립38

Case 06 근로조건의 명시38

Case 07 위약예정의 금지44

Case 08 사이닝보너스52

Case 09 채용내정56

Case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⑴61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⑵66

Chapter 03 취업규칙75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⑴7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⑵83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⑶92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⑷103

Chapter 04 근로조건108

Case 16 임금성 판단108

Case 17 평균임금 산정방법 ⑴115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⑵119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⑴125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⑵135

Case 21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⑶142

Case 22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49

Case 23 직접 지급의 원칙157

Case 2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61

Case 25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165

Case 26 비례삭감법리174

Chapter 05 인사 및 징계179

Case 27 전직의 유효성 ⑴179

Case 28 전직의 유효성 ⑵184

Case 29 전적의 유효성192

Case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98

Case 31 대기발령과 당연퇴직205

Case 32 장기간의 대기발령215

Case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⑴220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⑵229

Case 35 징계해고의 절차 ⑴234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⑵241

Chapter 06 기업변동245

Case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⑴245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⑵251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⑶256

Case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62

Case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69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274

Case 42 통상해고의 정당성274

Case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83

Case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290

Case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⑴297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⑵305

Case 47 해고예고의무 위반310

Case 48 해고예고수당315

Case 49 해고서면통지321

Case 50 해고의 절차332

Case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338

Case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345

Case 53 근로계약의 취소352

Case 54 인사절차조항356

Case 55 의원면직과 해고364

Case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69

Case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375

Case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80

Case 59 퇴직금분할약정386

Chapter 08 기타 법령392

Case 60 갱신기대권392

Case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398

Case 62 회식 중 재해404


PART  03

집단적 노동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412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⑴412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⑵417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423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30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438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442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446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53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⑴459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⑵464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⑶473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479

Chapter 02 단체교섭487

Case 13 단체교섭의 주체487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492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496

Case 16 공정대표의무502

Case 17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⑴508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⑵515

Case 19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520

Case 20 단체교섭의 대상525

Chapter 03 쟁의행위531

Case 21 준법투쟁531

Case 2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⑴537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⑵545

Case 24 평화의무550

Case 25 준법투쟁의 정당성557

Case 26 조정전치주의564

Case 27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570

Case 28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⑴578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⑵586

Case 30 대체근로의 제한596

Case 31 쟁의행위와 책임607

Case 3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613

Case 33 직장폐쇄의 정당성 ⑴619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⑵625

Case 35 직장폐쇄의 효과 ⑴633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⑵639

Chapter 04 단체협약644

Case 3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644

Case 38 협약자치의 한계649

Case 39 단체협약의 해석656

Case 40 고용안정협약 ⑴661

Case 41 고용안정협약 ⑵665

Case 42 일반적 구속력671

Case 43 지역적 구속력678

Case 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⑴683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⑵688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⑶696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701

Case 47 중재의 대상 및 불복701

Chapter 06 부당 노동행위706

Case 48 부당노동행위 제도706

Case 49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716

Case 5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726

Case 51 유니언숍과 해고 ⑴731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⑵736

Case 53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742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747

Case 5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753

Case 56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760

Case 5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767

Case 5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77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0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회 2강 04월 02일 : OT HIGH LOW 80분
1회 3강 04월 02일 : 쟁점정리> 86. 노조법상 근로자 p.228 83분
2회 1강 04월 02일 : 쟁점정리>89.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p.239 69분
2회 2강 04월 02일 : 쟁점정리>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p.246 75분
2회 3강 04월 02일 : 쟁점정리>97. 단체교섭의 당사자 p.263 76분
3회 1강 04월 0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04월 09일 : 1회 채점평 90분
3회 3강 04월 09일 : 쟁점정리>10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p.277 59분
4회 1강 04월 09일 : 쟁점정리>106. 쟁의행위의 정당성 p.289 72분
4회 2강 04월 09일 : 쟁점정리>110. 쟁의행위 시기 절차의 정당성 p.298 59분
4회 3강 04월 09일 : 쟁점정리>114.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p.311 89분
4회 4강 1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5회 1강 04월 1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04월 16일 : 2회 채점평 81분
5회 3강 04월 16일 : 2문 해설 65분
6회 1강 04월 16일 : 단체협약의 해석 55분
6회 2강 04월 16일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1분
6회 3강 04월 16일 : 사례노트 p.669 65분
6회 4강 2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7회 1강 04월 2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04월 23일 : 3회 채점평 72분
7회 3강 04월 23일 : 4회 모의고사 (1-2문) 87분
8회 1강 04월 23일 : 쟁점정리>138. 지배, 개입 p.3717 70분
8회 2강 04월 23일 : 집단법 보충문제 74분
8회 3강 04월 23일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9 73분
8회 4강 3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9회 1강 04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04월 30일 : 채점평 (강의없음) 0분
10회 1강 04월 30일 : 4회 채점평 67분
10회 2강 04월 30일 : 5회 모의고사<1교시 제2문> 해설 51분
10회 3강 04월 30일 : 채용내정 p.33 54분
10회 4강 04월 30일 : 취업규칙의 의의 p.38 96분
10회 5강 4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11회 1강 05월 0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05월 07일 : 5회 모의고사 채점평 80분
11회 3강 05월 07일 : 임금성 판단기준 p.48 65분
12회 1강 05월 07일 :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p.59 66분
12회 2강 05월 07일 : 휴업수당 p.74 75분
12회 3강 05월 07일 : case26 p.174 89분
12회 4강 5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13회 1강 05월 1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2강 05월 14일 : 6회 채점평 78분
13회 3강 05월 14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74분
14회 1강 05월 14일 : 사례노트> Case 33 p.220 69분
14회 2강 05월 14일 : 사례노트> Case 38 p.251 72분
14회 3강 05월 14일 : 쟁점정리>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p.150 83분
14회 4강 6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15회 1강 05월 2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5회 2강 05월 21일 : 7회 채점평 65분
15회 3강 05월 21일 : 8회 모의고사 해설 <2교시> 52분
15회 4강 05월 21일 : 쟁점정리>63. 형사유죄판결 쟁점 p.165 74분
15회 5강 05월 21일 : 쟁점정리>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64분
16회 1강 05월 21일 : 쟁점정리>76. 갱신기대권 법리 p.197 / 종강 143분
16회 2강 7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16회 3강 8회 모의고사 통계표, 성적표 (강의없음) 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