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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변호사
1순환 / 노동법
2023 이수진 노동법 GS1순환(주말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1월
강의수 : 70강
|
수강기간 : 6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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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수진 노동법 GS1순환(주말반)
주교재 2023 노동법 쟁점판례노트 11,000원 (↓0%)
주교재 2023 지니 노동법 35,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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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8(일) ~ 3/19(일)

# 횟수 : 20회

# 교재 : 지니노동법+2023 노동법 쟁점 판례노트+법전

 

 

※ 해당 강의는 첨삭이 제공되지 않는 일반 동영상 강의입니다.

교재정보
2023 노동법 쟁점판례노트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182*257 / 321
  • 출판일 : 2022-09-08 |
  • 교재비 : 11,000원 (↓0%) [판매중]

2023 노동법 쟁점판례노트(공인노무사2차대비) 제본입니다.

2023 지니 노동법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경연 |
  • 판형/쪽수 : 188*257 / 735
  • 출판일 : 2022-09-20 |
  • 교재비 : 35,100원 (↓10%) [판매중]

  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노동법의 기본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험서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쟁점과 그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총론에서는 사회법 원리를 기초로 탄생한 노동법의 기본적인 의미와 내용을, 노동법 각론에서는 규율대상과 그 원리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습니다. 종속노동관계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비정규직법·산재보험법을 중심으로, 노동법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느낄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본서를 회독하실 때, 다음 네 가지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목차’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목차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분류기준, 혹은 주요 법리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회독의 기본적인 목표를 ‘법리 이해’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리의 거시적인 구조와 그 논리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일부 주제들의 경우 좀 더 강조하여 서술하기 위해 그 순서나 목차의 계위를 달리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관성 있는 분류기준이나 주요 법리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에 대한 법리가 여러 목차로 서술된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각 목차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음미하며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반드시 법전을 통해 ‘조문’을 찾아보며 본서를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의 해석’이라는 법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 그리고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서를 읽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전의 체계와 법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회독하는 것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법리들을 독자분들의 것으로 점점 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짚고, 그 쟁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법리학습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쟁점이 없었다면 학설 대립이나 판례법리 등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러한 쟁점을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됩니다. 때문에 쟁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례가 왜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인지, 이와 상반되는 다른 학설의 입장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음미해보셨으면 합니다.

넷째, 본서에서 ‘부각 설시’된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는 주로 특정 쟁점에 대한 판례들일 것입니다. 그 중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해 최초로 명확한 판례입장을 제시하였다거나, 판례가 사실상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은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서를 어느 정도 회독하신 상황이라면 각 주제별 경중을 두면서 본서를 보셨으면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약 한달 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본서의 집필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롯이 노동법을 느낄 수 있었고, 몇 가지 법리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수험논증방법 등 노동법 강의와 관련한 많은 영감도 얻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노력하겠노라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본서의 집필 기간은 여러모로 제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 저는 본서가 독자분들께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지니 노동법’으로 지었습니다. 본서를 통한 노동법 기본법리의 학습이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서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봉정사의 기운을 함께할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CONTENTS 목차



제1편 노동법의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2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제2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3절 인격 존중의 원칙 

제4절 취업개입의 금지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제3장 근로관계 성립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제6절 사이닝보너스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제8절 채용내정

제9절 시 용 


제4장 취업규칙

제1절 의의

제3절 불이익변경의 요건

제4절 집단적 동의가 없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제5장 임금

제1절임금의 의의 

제2절평균임금

제3절통상임금

제4절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제6절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7절임금 수준의 보호

제8절휴업수당

제9절임금채권 우선변제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변형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4절 휴계 및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제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제외


제7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제8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제2절 전출

제3절 전적

제4절 휴직

제5절 직위해제

제6절 징계


제9장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양도

제2절 합병과 분할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10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제2절 경영상 해고

제3절 해고시기의 제한

제4절 해고의 예고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제6절 노사자치법규상의 해고의 제한

제7절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11장 비정규직법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차별적 처우금지 및 시정


제12장 산재보험법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제5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8절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교섭창구 단일화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성실교섭의무 


제4장 쟁위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위행위의 정당성

제3절 쟁위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4절 쟁위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5절 쟁위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6절 쟁위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7절 노조법상 사용자

제8절 쟁의행위 보호법규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1절 직장폐죄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사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

제3절 사적 조정

제4절 긴급조정


제7장 부당 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급여 지급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08일 : OT HIGH LOW 76분
1회 2강 01월 08일 : 제1장 노동법의 의의 55분
1회 3강 01월 08일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1분
2회 1강 01월 08일 : 판례노트> 1.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p.1 58분
2회 2강 01월 08일 : 제2장 근로기준법 총칙 72분
2회 3강 01월 08일 : 제3절 인격존중의 원칙 p.63 87분
3회 1강 01월 15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0분
3회 2강 01월 15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52분
3회 3강 01월 15일 : 위약예정의 금지 p.105 67분
3회 4강 01월 15일 : 채용 내정 p.114 68분
4회 1강 01월 15일 : 취업규칙 89분
4회 2강 01월 15일 : 불이익 변경의 의미 p.132 58분
4회 3강 01월 15일 : 임금 69분
5회 1강 01월 29일 : 1회 모의시험 (강의없음) 0분
5회 2강 01월 2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65분
5회 3강 01월 29일 : 통상임금 p.159 55분
5회 4강 01월 29일 :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청구 p.167 60분
6회 1강 01월 29일 : 통화지급의 원칙 p.175 62분
6회 2강 01월 29일 : 임금채권 우선변제 p.193 59분
6회 3강 01월 29일 : 근로시간 기타 쟁점 80분
7회 1강 02월 05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0분
7회 2강 02월 05일 : 1회 모의고사 채점평 72분
7회 3강 02월 05일 : 휴가의 소멸 p.241 50분
7회 4강 02월 05일 : 인사 및 징계 65분
8회 1강 02월 05일 : 휴직 p.272 63분
8회 2강 02월 05일 : 징계 p.282 75분
8회 3강 02월 05일 : 그외의 제한 p.293 71분
9회 1강 02월 1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02월 12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60분
9회 3강 02월 12일 :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p.89 57분
9회 4강 02월 12일 : 경영상 해고 p.322 68분
10회 1강 02월 12일 : 경영상 해고 p.97 69분
10회 2강 02월 12일 : 해고 시기의 제한 p.335 60분
10회 3강 02월 12일 :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 p.345 65분
11회 1강 02월 19일 : 2회 모의시험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02월 19일 : 2회 모의고사 해설 75분
11회 3강 02월 19일 : 판례노트>66.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p.124 61분
11회 4강 02월 19일 : 판례노트>77.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p.139 63분
12회 1강 02월 19일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p.389 59분
12회 2강 02월 19일 : 기간제 근로예약과 갱신기대권 p.147 72분
12회 3강 02월 19일 : 직접고용간주 51분
13회 1강 02월 26일 : 2회 모의고사 채점평 73분
13회 2강 02월 26일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42분
13회 3강 02월 26일 :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50분
14회 1강 02월 26일 : 97.구직자 실업자의 근로자성 68분
14회 2강 02월 26일 : 제12절 노동조합의 설립 59분
14회 3강 02월 26일 : 제3절 법의 노조의 법적지위 78분
15회 1강 03월 05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0분
15회 2강 03월 05일 : 7회차 진도 복습퀴즈 p.6 59분
15회 3강 03월 05일 : 근로시간 면제제도 p.500 78분
15회 4강 03월 05일 :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p.572 54분
16회 1강 03월 05일 : 단체교섭 67분
16회 2강 03월 05일 : 교섭단위 분리 p.537 67분
16회 3강 03월 05일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과 그 제한 p.545 60분
17회 1강 03월 12일 : 3회 모의시험 (강의없음) 0분
17회 2강 03월 12일 : 3회 모의고사 해설 72분
17회 3강 03월 12일 : 성실교섭의무 p.557 65분
17회 4강 03월 12일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p.571 63분
18회 1강 03월 12일 : 쟁의행위 수단, 방법의 정당성 p.586 66분
18회 2강 03월 12일 :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p.242 78분
18회 3강 03월 12일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612 63분
19회 1강 03월 19일 : 복습퀴즈 (강의없음) 0분
19회 2강 03월 19일 : 채점평 57분
19회 3강 03월 19일 : 단체협약의 효력 p.632 54분
19회 4강 03월 19일 : 단체협약의 성립 p.274 59분
20회 1강 03월 19일 : 6절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56분
20회 2강 03월 19일 : 단체 협약상 징계절차의 제한 62분
20회 3강 03월 19일 : 제2절 불이익 취급 86분
21회 1강 03월 19일 : 제5절 지배·개입 p.718 58분
21회 2강 03월 19일 : 판례노트>164.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p.312 / 종강 6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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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40일 강좌 수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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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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