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4년 4/2(화) ~ 4/19(금), 총 20회 > 실강(1일~10일) + 영상강의(11일~20일) > 영상강의를 실강의와 함께 또는 먼저 들어도 무방
* 강의교재 2024 사례 민사소송법 + 사례강의용 판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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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 최고상세 : 최근 출제경향 대비 > 최다사례 : 사례집 한 권으로 대부분의 전형적 사례를 대비 > 최고정확 : 가장 정확하고 쉽게 판례와 학설을 소개 > 최고논리 : 쟁점과 사례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강의 > 최고적중 :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안내 |
2024년 판 머리말
몇 문제는 삭제하는 대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판례 사안 문제를 추가했다. 기존 문제에 새 문제를 보충문제로 추가하는 형식도 이용하여 면수도 줄이고 기존 문제의 목차와 비교해 빠르게 새 문제를 습득할 수 있게 했다(신판으로 구강의도 들을 수 있게 편집함).
사례 문제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정 표준판례집에 소개된 것은 사례 제목에 [표준판례]라고 표시해 출제가능성에 대비하게 했다. 전에는 사례 문제마다 출제 등급 표시(A, B, C)를 해 배부한 적이 있으나 요즘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엽적인 것도 출제되므로 거의 무의해 졌으니, 대신 표준판례를 잘 공부해 두기를 바란다. 표준판례를 각 관련 사례 문제 끝에 추가로 많이 소개했다.
본 사례집은 대부분 판례 사안을 그대로 문제화하여 적중률을 높였다. 학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변형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올해 모의고사에 찍은 복사문서, 수감자와 추완상소, 전주와 소송참가인의 지위, 대표권 지적의무 등의 문제가 변리사시험에 대거 출제되어 동차생도 쉽게 합격하는 사람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도 수강생 중 수석, 최연소, 고득점자 등의 합격자들이 많았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독자들의 건강과 조기 합격을 기도하며. 이창한. 2024. 1. 1.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1강 | 민사소송법 사례강의 샘플(길강의 샘플 및 영상강의 샘플) | HIGH LOW | 6분 | |
| 1회 1강 | 04월 02일 : OT | 39분 | ||
| 1회 2강 | 04월 02일 : [사례1-1] 소송과 비송 p.14 | 123분 | ||
| 1회 3강 | 04월 02일 : [사례2-5-1] p.58 | 74분 | ||
| 2회 1강 | 04월 04일 : 이송결정의 효력 노트18 2-6A | 79분 | ||
| 2회 2강 | 04월 04일 : [사례2-2-1]국제재판 관할권(테마파크사건)과 관련 재판적,변론관할 노트 8 | 83분 | ||
| 2회 3강 | 04월 04일 : [사례2-2-5]전속적 관할합의를 한 경우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합의인지 노트12 C63 | 67분 | ||
| 3회 1강 | 04월 05일 : [2-4-2] 기피신청과 절차정지 노트 15 C24 | 86분 | ||
| 3회 2강 | 04월 05일 : [2-7-1B]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노트21 | 99분 | ||
| 3회 3강 | 04월 05일 : [사례2-7-2B 사건] 원고의 의사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60분 | ||
| 4회 1강 | 04월 08일 : 사례2-7-A 노트23 | 107분 | ||
| 4회 2강 | 04월 08일 : 2-8-3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노트27 | 61분 | ||
| 4회 3강 | 04월 08일 : 2-10-1A 당사자 적격 노트31 | 64분 | ||
| 5회 1강 | 04월 09일 : 2-11-1 소송능력 | 75분 | ||
| 5회 2강 | 04월 09일 : 2-13 표현대표와 소멸통지 | 90분 | ||
| 5회 3강 | 04월 09일 : 3-3-1 소의 이익 | 76분 | ||
| 6회 1강 | 04월 12일 : [3-3-2C] 노트 37 | 80분 | ||
| 6회 2강 | 04월 12일 : [3-3-2B] 노트 37 | 98분 | ||
| 6회 3강 | 04월 12일 : 3=6=1] 선결·모순관계, 동일권리의 확인과 이행소성 노트 45 | 58분 | ||
| 7회 1강 | 04월 15일 : 3-6-2 상계항변과 중복 | 65분 | ||
| 7회 2강 | 04월 15일 : 3-9-2A 처분권주의 - 선이행청구 (장래이행의 소)에서 | 111분 | ||
| 7회 3강 | 04월 15일 : 3-11-2 변론주의와 주장책임, 간접적 주장 설문(1) | 44분 | ||
| 8회 1강 | 04월 16일 : 3-11-6 변론주의와 주장책임 - 간접적 주장,주장포함,주장공통 | 84분 | ||
| 8회 2강 | 04월 16일 : 3-12-4 간과한 원고적격(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의무(J95-5) | 98분 | ||
| 8회 3강 | 04월 16일 : 3-14-3A 소송상 합의(여효적 소송행위) K59이하 | 42분 | ||
| 9회 1강 | 04월 18일 : 3-14-3B 부제소계약위반과 직권조사사항,지적의무 | 93분 | ||
| 9회 2강 | 04월 18일 : 쌍방이 2~3회 불출석한 경우 → 항소취하간주 (→1심판결확정) | 74분 | ||
| 9회 3강 | 04월 18일 : 3-17A 송달의 하자와 이의권 상실 L43이하 | 54분 | ||
| 10회 1강 | 04월 19일 : 여러소송대리인에게의 송달, 근무지 송달, 소충송달 [3-17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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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 |
| 10회 2강 | 04월 19일 : [3-19-2A] 문제 | 91분 | ||
| 10회 3강 | 04월 19일 : [동기추정력] N113 1.원고가등기부로 추정 받는 경우 (사례3-23-2) | 58분 | ||
| 11회 1강 | (노트84)4-3-1A,B,C,D, 4-3-2A, B(노82쪽(2)부분 보기) 첫날노트만 업로드됨[항상 영상파일 명칭 먼저보고 노트쪽수확인후 청취, 노트쪽수 표시안되면 노트없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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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분 | |
| 11회 2강 | 선결관계 표설명(사례책), 4-3-2C선결관계사례풀이(도해는 노트아닌 사례책), 4-3-2D채무부존재(노트85) | 45분 | ||
| 11회 3강 | 4-3-2E소송판결(노트85) | 19분 | ||
| 11회 4강 | 4-3-2F선결관계(노86) (판결이유와 기판력. 변리사기출-판례문제점설명. 17세 일실이익청구의 후소가 제기된 화면이 나오는데, 그 소는 대리인이 제기한 것), 4-3-3A모순,B모순아닌것(노82맨 아래) | 56분 | ||
| 11회 5강 | 4-4-1(노트82위쪽의 (1)볼것), -2(강의생략), 4-4-3상계(노87) | 45분 | ||
| 11회 6강 | 4-4-4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노84아래) | 28분 | ||
| 11회 7강 | 4-4-5인낙조서(89쪽), 4-4-6화해낙조서(노트89) | 38분 | ||
| 12회 1강 | 기판력의 주관범위 4-5-1(노94), 4-5-2A,B,C(노94,95), 4-5-3(24년판에 새문제 추가로 돼 영상강의는 사례집471면 볼 것. 노트 없음) | 65분 | ||
| 12회 2강 | (노96)4-5-4A채권자기판력, B채무자기판력, C채권자끼리 [4-5-4B(2)는 24년판 추가사례로 마지막에 업로드예정] | 42분 | ||
| 12회 3강 | (노97)4-5-4D | 23분 | ||
| 12회 4강 | 4-6-1채권자취소권(도해는 사례집), 4-6-2(노97), 4-6-3(노98) | 36분 | ||
| 12회 5강 | 4-7-1A,B(노98), 4-7-2(노99), 4-7-3[노100. 위 괄호는 (것이다) 아래 괄호는 (것이 아니다)임] 설2까지만함 | 87분 | ||
| 13회 1강 | 상계사례유형(노트101) 4-8-1(1) 설(2)[사례집 책에 도해 있음]와 설(4)[노101가운데]만 함, 4-8-1(2)[노트없음], 4-8-2(1)(2)[노99-100], 4-8-3(노트 없음) | 79분 | ||
| 13회 2강 | 4-9-1[노103], 4-9-2 판결편취[노103] | 39분 | ||
| 13회 3강 | 4-10 일부청구[노트말고 사례책에 도해있음] | 48분 | ||
| 13회 4강 | 4-11-1변경소(노104) 4-11-2(노트없음) 4-11-3(노105) | 44분 | ||
| 13회 5강 | (책 4-11-1사례해설 바로 전 페이지의 표) 변경의 소 사례3유형 표 설명, 4-11-4(노106), 4-11-5(노107) | 46분 | ||
| 14회 1강 | 5-1소장심사(노108), 5-2객관적병합(노트없음. 사례집책의 대상청구 표와 전부판결 일부판결 도해 참조) | 71분 | ||
| 14회 2강 | 5-3-1A(노108), B(노109), 5-3-2(노109)[44분38초 이후에 414조 조문읽어주다가 '주문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라고 발음했는데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가 맞음] | 52분 | ||
| 14회 3강 | 5-4-1(노110), 5-4-2A(노112), 5-4-2B(노112), 5-4-2C(노113)[부적법한 청구로 교환적 변경시 소각하인가 변경불허인가 설명] | 63분 | ||
| 14회 4강 | 5-4-2D(노114) 항소취하합의후 교환 (5-4-2D시작하고 1분39초쯤 항소취하했는데요라고 발음오류가 있음. 항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계약을 한 것임) | 26분 | ||
| 14회 5강 | 5-5-1(노115), 5-5-2(노116-117. 설(1)에서 반소요건중 서로관련성은 중요하므로 영상처럼 별도목차로 빼서 적어도 되고, 사례집처럼 요건안에서 모두 설명해도 됨), 5-5-3(강의생략), 5-5-4(노117) | 57분 | ||
| 15회 1강 | 5-6-1(노118)[문제박스에 있는 가.나 사례도 약간 설명. 노트있음] 5-6-2(노119), 5-7-1A,B(노120), 5-7-2(노121,. 마지막에 상속재산소송은 통공 설명), 5-7-3(노121. 녹음끝 약간 잘렸는데 내용 안빠짐) | 73분 | ||
| 15회 2강 | 5-8-1(노122), 5-8-2(노트없음. 설문 나.에서 소송요건 판단방법 설명, 점유자소유자책임은 연대채무아님 설명), 5-8-3(노123), 5-8-4는 독당과 비교할 쟁점이 있어 후에 함 | 68분 | ||
| 15회 3강 | 5-10-1A, B(노124-125), 5-10-2(노126), 5-10-3(노127) | 88분 | ||
| 16회 1강 | 5-11-1 보조참가(노130-131) [사례집649쪽에 99다12796판례에 표준판례표시하고 4290민항161은 표준판례표시삭제할것] , 보충문제(노트없음) [두번째 보충문제(변호사21)는 생략] | 59분 | ||
| 16회 2강 | 5-11-2(노트없음. 설문2에서 형성권행사설명은 책의 박스참조), 5-11-3(노131) 5-11-4A,B(노132-133) | 57분 | ||
| 16회 3강 | 독당참 전에 공동소송참가부터 함 5-13A(1)[노140], 5-13A(2)[노140], 5-13B(노141), 5-13C[노141. 다시녹화해 업로드예정], 5-14A(강의생략) | 39분 | ||
| 16회 4강 | 5-12-1A(노134), 5-12-1B(노135), 5-8-4[독당과 비교가 필요해서 여기서 함. 노124쪽] | 91분 | ||
| 17회 1강 | 5-12-2A사해방지참가(노136. 독당참가구조론은 사례집책에 표로 설명돼 있음), B사해방지참가[노138], 5-12-3불변금[노트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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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17회 2강 | 5-15-1 임당변 소송승계 변종뒤승계[노142-143](설 1 2 3모두 책도 읽어봄) | 61분 | ||
| 17회 3강 | 5-15-3A추가인수[노146],B참가승계[노146], C교환추가인수[노147. 사례신판에 추가인수 판례번호 삽입함], D추가인수(분할)[노147], 5-15-2A참칭상속인[노144],B특정승계인아님[노144] | 87분 | ||
| 17회 4강 | 5-15-2C(생략) 5-16[노148. 설문(2)의 나. 전합판례가 변리사23출제됨] | 40분 | ||
| 17회 5강 | 6-1-1[노150], 6-1-2[노151] | 36분 | ||
| 18회 1강 | 6-1-3[노152. 청구취지확장은 추가적 변경의 하나님][6-1-2퇴직금사건과 비교], 6-1-4[노153], 6-1-5[노154], 6-2-1[노155] (6-2-2는 2강에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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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 18회 2강 | 6-3먼저함[노157], 6-4-1[노158], 6-2-2[노156] | 94분 | ||
| 18회 3강 | 6-4-2A,B[노159], C[노트없음], C보충문제[추후에 함], 6-4-3A[생략], 6-4-3B[160], 6-4-4[노161][설(2)(3)만 함] | 71분 | ||
| 18회 4강 | 6-5-1[노162], 6-5-2(생략), 783쪽의 6-5-3은 6-5-2(2)로 바꾸고 그 다음 사례인 6-5-3볼것[노163], 6-6-1[노164], 6-6-2[노164] | 59분 | ||
| 18회 5강 | 6-7 특별항고[노164] 7-1과 7-2는 생략, 7-3 소송능력 불변금 환송판결재심[도해는 사례책에] | 61분 | ||
| 18회 6강 | 7-4 추완상소와 재심[노166], 재심에 대한 재심(노167) | 36분 | ||
| 19회 1강 | 2-12파기환송후대리권(노32), 3-3-4증서진부(노39), 3-7채무자독당참(노46) [복잡하거나 종합문제 등은 이렇게 마지막에 함] | 56분 | ||
| 19회 2강 | 3-9-1 채무일부부존재(노43) | 32분 | ||
| 19회 3강 | 3-18-1A 누락상속인(노61, 노트의#1괄호에 빠진글자 넣기=A, B는 C, D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 3-18-1B 상속인,특정포괄유증(노62), 2-8-2 소송중사망과 중단(노27) | 56분 | ||
| 19회 4강 | 법인격 부인론(1)~(3)[사례집과 노트 없으니, 통합D36이하 를 볼 것] (4) 덜중요해서 생략. 역적용판례D36-1 | 35분 | ||
| 19회 5강 | 3-5-2 대위소송과 적격 - 채무자각하취하,패소(노43)[기판력 등도 문제되는 종합문제이므로 나중에 한 것임], 3-17F(노60) | 42분 | ||
| 19회 6강 | 사례풀이구조(노2-3)[재심사유 주장에서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을 주장할때를 말함] | 58분 | ||
| 20회 1강 | 4-1-1 재소금지와 선결관계(노76), 4-1-2 재소금지와 인낙(노77) | 38분 | ||
| 20회 2강 | 4-2-1재판상화해(노78-79. 노트 괄호 3개 중 위 두개만 X임.영상화면참조) [초기 약간 소음있음](화해가 무효일 경우 화해무효확인소 가능한지 설명) | 69분 | ||
| 20회 3강 | 4-2-1A제소전화해(노80), 4-2-1B제소전 화해(설문2는 노81), 4-2-2소송상화해(노81), 4-2-3화해권고결정(노81), 4-2-4화해권고결정(노81) | 52분 | ||
| 20회 4강 | 3-20-1문서A,B,C,D[노69-72, 강의중 14분 정도 넘어서 문서추정개관설명시는 69쪽 도해보고 해당문제풀때는 해당문제 도해볼것] | 82분 | ||
| 20회 5강 | 3-20-2 사본의 증거력(도해는 사례집책에, 23년 변리시험 유사하게 출제) | 39분 | ||
| 20회 6강 | 3-21-1제출명령[노73], 3-21-2증명방해 A,B,C,D[74-76]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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