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정 : 1/6(토) ~ 3/23(토), 2/10(토) 강의 없음 # 회수 : 총 11회 # 교재 주교재_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행정쟁송법 부교재_쟁점 핸드북(기본서 별책부록)+매회 복습시험 설문+모법답안 특수프린트 # 문의/질문 _ 카 페 :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다음카페) _ 카톡ID : moonilbar _ 문 자 : 010-6491-6729 |
강좌소개 |
•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행정쟁송법을 머릿속에 편안하게 각인시켜 드립니다. • 테마별 확인사례를 통해 기출 및 예상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
강좌특징 |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고득점 답안의 완성 |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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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1월 06일 : 입법권 : 청소년보호법 | HIGH LOW | 59분 | |
1회 2강 | 01월 06일 : 국유재산법 | 61분 | ||
1회 3강 | 01월 06일 : 행정행위 (처분등) p.29 | 56분 | ||
1회 4강 | 01월 06일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 46분 | ||
2회 1강 | 01월 13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2회 2강 | 01월 13일 : T.28 제7조 사건의 이송 (관할 위반) p.149 | 54분 | ||
2회 3강 | 01월 13일 : T.6 행정법(률) 관계의 내용 p.48 | 70분 | ||
2회 4강 | 01월 13일 : 경업자 소송 근거법률(과당경쟁방지) | 66분 | ||
3회 1강 | 01월 20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3회 2강 | 01월 20일 : T31.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 65분 | ||
3회 3강 | 01월 20일 : T11. 강학상 행정행위 | 60분 | ||
3회 4강 | 01월 20일 : T33. 취소소송의 대상 | 65분 | ||
4회 1강 | 01월 27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4회 2강 | 01월 27일 : 처분성 인정 p.190 | 59분 | ||
4회 3강 | 01월 27일 : 조리(불문헌법)상 신청권 | 55분 | ||
4회 4강 | 01월 27일 : 신고와 신청(사인의 공법행위) p.70 | 73분 | ||
5회 1강 | 02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5회 2강 | 02월 03일 : 무효사유 p.108 | 59분 | ||
5회 3강 | 02월 03일 : 공정력과 선결문제 p.121 | 61분 | ||
5회 4강 | 02월 03일 : 행정심판전치주의 p.179 | 64분 | ||
6회 1강 | 02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6회 2강 | 02월 17일 : 법정항고소송 p.141~ | 70분 | ||
6회 3강 | 02월 17일 : 행정입법 p.74~ | 64분 | ||
6회 4강 | 02월 17일 : 허가의 갱신 및 소멸 p.91~ | 50분 | ||
7회 1강 | 02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7회 2강 | 02월 24일 : 부분허가 p.98 | 58분 | ||
7회 3강 | 02월 24일 : 위법한 처분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 p.237 | 64분 | ||
7회 4강 | 02월 24일 : 취소소송의 심리 p.271 | 63분 | ||
8회 1강 | 03월 02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8회 2강 | 03월 02일 : 거부처분후 법령개정시 위법성 판단기준 p.276 | 71분 | ||
8회 3강 | 03월 02일 : T43. 취소소송의 판결 p.291 | 79분 | ||
8회 4강 | 03월 02일 : T45. 취소소송의 판결 및 효력 p.304 | 26분 | ||
9회 1강 | 03월 09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9회 2강 | 03월 09일 : 제30조 취소판결의 기속력 p.306 | 66분 | ||
9회 3강 | 03월 09일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세청에 미치는 영향 p.310 | 63분 | ||
9회 4강 | 03월 09일 : 사정판결 p.324 | 45분 | ||
10회 1강 | 03월 16일 : THEME40.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p.256 | 67분 | ||
10회 2강 | 03월 16일 :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및 불복사유 p.262 | 75분 | ||
10회 3강 | 03월 16일 : THEME52.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p.252 | 42분 | ||
11회 1강 | 03월 23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11회 2강 | 03월 23일 : T54 당사자소송 피고 : 국가등 권리주체 p.368 | 76분 | ||
11회 3강 | 03월 23일 : T55 제21조 소(종류)의 변경 p.377 | 69분 | ||
11회 4강 | 03월 23일 : T57 행정심판 개관 (이의신청과 구별) p.394 | 41분 | ||
12회 1강 | 03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 0분 | ||
12회 2강 | 03월 30일 : 관할 행정 심판 위원회 p.419 | 69분 | ||
12회 3강 | 03월 30일 : 일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p.215 | 61분 | ||
12회 4강 | 03월 30일 : 하자의 승계론 p.464 | 36분 |